LH, 신탁 전세사기 주택 매입…“제도 보완 필요”

[앵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LH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구제할 길이 열렸는데요.

법 개정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LH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에 지은 대구 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곳에 사는 주민 대다수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지으면서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겼는데, 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은 겁니다.

신탁회사 동의가 없는 전세 계약은 모두 불법, 임대인은 모두 17가구로부터 보증금 1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정태운/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블루하임 입주자 : "(계약 당시에) 이 신탁 회사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 집을 관리해 주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계약 자체가 불법인 탓에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LH가 대구의 피해 주택 16가구를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LH는 감정 평가액보다 싼 가격에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일부 반환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탁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선 이러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소유권 이전 여부 고지와 동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민정/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 "신탁사는 실제적으로 임대인들과 전혀 소통이나 관여가 없이, 기존 임대인한테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상황인 거예요."]

한편 LH는 대구지역 신탁 전세사기 20가구에 대해 추가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