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례로 살펴본 ‘송전망 주민 갈등’ 해법은?

[앵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호남과 충청을 가로지르는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전북에서 열렸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어떤 해법을 찾았을까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일은 현재 전체 전력의 절반 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 조정의 해법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

계획 단계부터 지중화 여부와 전력망 비용 등 주민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염광희/독일 아고라에너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 : "의회에서 송배전망 경로 이런 것들을 법률로 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얼마나 송전망 프로젝트에 대해 수용하는지, 이해하는지 이것이 독일 정부의 핵심 과제였다."]

스웨덴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미스매치' 극복을 위해, 전기값 차등화로 수요를 분산했습니다.

남부 지역의 전기값을 인상해 전력이 풍부한 북부로 산업 기반 이전을 유도한 겁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추세대로면 2030년대 정도 되면 스웨덴 남부와 북부 간 전력 불균형이 거의 다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력 시장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영국과 핀란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선로의 송전량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첨단 산업이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는 법이 개정되고 신설돼야 한다. 전력 개통에 있어서도 전기위원회 독립이 돼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기 위해선 지역의 전력 수요 확대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