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병역법 개정안’ 발의…사회요원 인권 강화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강화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요원 복무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사회요원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