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 민생 지원금 경쟁…달콤한 처방과 쓰디쓴 계산서

[앵커]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달콤한 처방같지만, 쓰디쓴 계산서로 되돌아 올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 모든 시민에게 일상 회복 지원금 100만 원을 준 김제시.

올해 초 50만 원씩 또 지원해 모두 1,200억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김제시는 기금과 교부세 등에서 재원을 마련해 문제가 없다 말합니다.

[조용완/김제시 안전재난과장 : "안정화기금과 세외 수입 그리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김제시의 부채는 980억 원 규모로 전북 14개 시군 중 3번째로 많고, 가장 적은 장수의 7배가 넘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9%대에 그칩니다.

지난 2월 모든 군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한 진안군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 6.68%, 전북 최하위입니다.

민생 지원금을 푼 대부분 시군 역시 사업을 조정하고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써 재정에 큰 영향은 없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연 재해나 전염병 대응처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비상 예산입니다.

안정화기금 역시 갑작스런 세액 감소와 재난·재해 등에 대응하고자 비축한 돈입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선심 쓰듯 지급하는 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정이라는 비판이 입니다.

[손문선/좋은정치시민넷 대표 : "재정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수혈을 하기 위해서 가져다 모아 놓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채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사업 조정도 논란입니다.

의회 승인까지 거친 사업들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는 건 애초에 필수 사업이 아니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세출 예산 편성할 때 긴급성이나 타당성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물가 인상 우려도 큽니다.

시중에 공돈이 풀리면서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속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인태/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14개 시군 모두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물가 관리 상황실을…."]

정부도 경고합니다.

민생 지원금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17.3%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하는 경우에 교부세 패널티(불이익)가 와요."]

생계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데다 일부 업종에 효과가 제한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구멍난 예산이 불어나 주민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