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세금의 2.3배

<앵커 멘트>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계상으로도 지난해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석조 기자입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급에서 세금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이 올라도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최우석(봉급생활자): "봉급 가지고 생활하는데 항상 오픈돼 있고 세금은 항상 올라가잖아요"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근로소득자 가구가 낸 월 평균 세금은 10만4천원으로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4만5천원보다 2.3배 많았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격차는 지난 2003년 2.4배, 2004년 2.25배 등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의 소비지출 규모는 219만원으로 근로소득자보다 오히려 10만원 정도 많았습니다.

소비로 추정해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자보다 적지 않다는 얘깁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자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이유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소득파악률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세원이 많이 노출되긴 했지만 현금거래까지 정확하게 신고하는 자영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소비수준에 비해 세금납부 규모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영세 자영업자보다는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 소득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세금탈루 의혹이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세원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2004년보다 4.4%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99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소득계층의 격차는 5년만에 가장 커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