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

<앵커 멘트>

앞으로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은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건교부가 청약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공공 택지의 모든 중소형 주택은 민간업체가 공급하더라도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내후년부텁니다.

단, 초소형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몇 평까지를 초 소형으로 정할지는 논의 중입니다.

<녹취>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이나 작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분양자 선정 방식도 추첨식에서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점제로 바뀝니다.

이같은 가점제 방식은 현재 700만 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내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8월 판교 분양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김용진(부동산뱅크) : "2년 이상 가입한 청약 부금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거고 실제 상당한 불이익도 돌아갈 것으로..."

건교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아래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