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우선 따놓기’…05년 예산 3조4천억 남아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해 잡아놓은 예산을 다 집행하고도 3조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난해 연말만 해도 정부는 세수가 크게 모자랄 것이라고 걱정했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해 일반적인 나라 살림에만 쓴 돈 즉, 일반 회계는 134조 2천억 원.

그런데 들어온 돈, 즉, 세수는 더 많아서, 이 부문에서만 1조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녹취>곽범국 (재정정보관리과장): "04회계연도 대비 1.1조 원이 증가한 1.2조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농어촌 지원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쓰는 특별 회계에서도 1조 7천억 원이나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해 전체 나라 살림을 다 하고도 3조원이나 남았다는 얘깁니다.

지난 해 세수가 부족할 거라며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한 게 무색할 정돕니다.

실제로 남은 3조원은 이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나라 빚인 국채로 조달한 규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인터뷰>김동건 (서울대 교수): "민간 기업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했을텐데,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더욱 문제는 정부가 당초 쓰기로 잡아 뒀던 돈 가운데 5조 천억 원이나 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수의미의 예산 절감액 6천억 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4조 4천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나라살림의 계획과 집행에 아귀가 맞지 않은 셈입니다.

<인터뷰>고영선 (KDI 연구위원):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또 집행도 충실히 함으로써 복지와 같은 국가적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세수가운데 국세수입의 경우,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4천억 원이상 더 걷혔습니다.

정확한 정부의 재정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