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판은 국민이 납득해야”

<앵커 멘트>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와 기업 범죄 엄단을 강조했던 이용훈대법원장이 오늘은 신임법관에게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관에게 재판권을 준 주체는 국민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강조한 말입니다.

재판 결과가 아무리 공정하고 보편 타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훌륭한 재판이 아니라며 재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용훈 대법원장 : "재판은 판사의 이름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며 '법관의 독립'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용훈 대법원장 : "법관 스스로의 독립을 통해서만 사법부 전체의 독립도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 선 판결을 강조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오늘 발언은 지난 두산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 이후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는 분석도 있지만 많은 판사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이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인사권을 가지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타당하더라도 자제돼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거듭 국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법원장의 의지가 사법부가 진정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