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 전면 재검토

<앵커 멘트>
법무부가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형사정책상 사형제 전면폐지는 시기상조라던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사형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천정배 (법무부장관):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섣부른 예단을 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

법무부는 대신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기 징역과 달리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연구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유인태 의원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법안' 심의과정을 지켜보며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사형제 존폐 논의와는 별도로 사형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수형자의 인권개선도 추진됩니다.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과실범들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를 면회하는 방법도 원격 화상접견이나 감시자 없는 무인 접견, 그리고 유리벽 없는 개방 접견 등으로 다양화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 개혁 과제들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입법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