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 연금 제도 개혁 논의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민연금 특위가 구성된 지 석달 만에 처음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연금 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정부는 보험료를 현재 평균소득의 9%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받는 것은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험료를 안냈어도 65살 이상 노인에게는 세금으로 매달 일정 연금을 주고 여기에 보험료를 낼 경우엔 연금을 더 주는 기초연금제를 고수했습니다.
<녹취> 윤건영(국민연금 소위원장/한나라당): "연금의 기본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럴 경우 내년에만 9조 5천 억원이 든다며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 연금제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이석현(특위 위원장/열린우리당): "삼성 이건희 회장도 똑같이 받는다는 건데 세금으로 그렇게 주는 게 형평성이 맞나."
여야가 국민 연금 개선안을 마련해 보자고 만든 특별위원회 시한도 이달로 끝납니다.
논의다운 논의는 지방 선거가 끝난 뒤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 연금 제도 개혁 논의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민연금 특위가 구성된 지 석달 만에 처음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연금 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정부는 보험료를 현재 평균소득의 9%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받는 것은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험료를 안냈어도 65살 이상 노인에게는 세금으로 매달 일정 연금을 주고 여기에 보험료를 낼 경우엔 연금을 더 주는 기초연금제를 고수했습니다.
<녹취> 윤건영(국민연금 소위원장/한나라당): "연금의 기본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럴 경우 내년에만 9조 5천 억원이 든다며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 연금제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이석현(특위 위원장/열린우리당): "삼성 이건희 회장도 똑같이 받는다는 건데 세금으로 그렇게 주는 게 형평성이 맞나."
여야가 국민 연금 개선안을 마련해 보자고 만든 특별위원회 시한도 이달로 끝납니다.
논의다운 논의는 지방 선거가 끝난 뒤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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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 개선 시동
-
- 입력 2006-02-21 21:09:1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 연금 제도 개혁 논의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민연금 특위가 구성된 지 석달 만에 처음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연금 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정부는 보험료를 현재 평균소득의 9%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받는 것은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험료를 안냈어도 65살 이상 노인에게는 세금으로 매달 일정 연금을 주고 여기에 보험료를 낼 경우엔 연금을 더 주는 기초연금제를 고수했습니다.
<녹취> 윤건영(국민연금 소위원장/한나라당): "연금의 기본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럴 경우 내년에만 9조 5천 억원이 든다며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 연금제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이석현(특위 위원장/열린우리당): "삼성 이건희 회장도 똑같이 받는다는 건데 세금으로 그렇게 주는 게 형평성이 맞나."
여야가 국민 연금 개선안을 마련해 보자고 만든 특별위원회 시한도 이달로 끝납니다.
논의다운 논의는 지방 선거가 끝난 뒤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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