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대출’ 일반 담보 보다 더 비싸

<앵커 멘트>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누더기가 되면서 과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인지 비판이 일고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9%에서 6% 정돕니다.

평균은 연 5.6%, 이에 비해 서민 지원 대출인 생애 최초 주택자금 금리는 오늘부터 0.5%p 올라 5.7%입니다.

오히려 시중금리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조현기(서울 목동): "원래 있는 금리들 보다, 보통 서민들이 첫 대출을 받는 건데, 금리가 높다는 거는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번에 바뀐 금리로 1억5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았을 경우, 1년 거치기간에는 매달 71만2,500 원씩의 이자를 낸 뒤, 19년 동안 월 107만8천 원씩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합니다.

대출 자격의 상한선인 연소득 3천만 원의 가구라도 매달 부부가 함께 버는 돈의 43%가 나가는 셈입니다.

<인터뷰> 은행 대출 담당자: "결코 은행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계속 상승하더라도 변동금리 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이른바 '고정형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여전히 장점이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송석준(주거복지지원팀장): "기금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CD와 연동되는 데 비해서 다소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잇따라 땜질식 처방을 내놓다 보니 결국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