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어린이집 보육료 인하 논란

입력 2006.02.24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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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여성가족부 발표를 두고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의 운영자체가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입니다. 선재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아 모집으로 1년중 제일 바쁠 시긴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발이 거센 부분은 만 2세 이하인 영아 보육료.

경기 지역의 경우 지난해 만 2세 아동의 월 보육료는 정부 보조금이 6만원이고 부모가 내는 돈이 41만 3천원이었지만 다음달부터 보조금이 9천원 오른 대신 부모 부담금이 25만 4천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어린이집으로선 1명당 매달 최대 15만원까지 수입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인터뷰>어린이집 원장: "문을 닫아라 그러한 소리로 저희는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정말 현실을 너무 모르고"

여성가족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맞춰 보육료를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남훈 (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장): "부모의 보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보육료를 인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사 인건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공립 시설에 비해 지원이 적은 민간 어린이집이 같은 보육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민간 시설측은 주장합니다.

<인터뷰>김 수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 시설하고 우리가 같이 보육료를 책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순 악법이 아니냐"

실제로 11명의 영아를 돌보고 있는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의 경우 교사 인건비와 급식비,간식비, 차량 운행비 등 경비를 빼고 나면 8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인터뷰>어린이집 원장: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보육료를 낮춘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원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죠."

서울지역 민간 어린이집들은 오늘 정부 보조금 거부를 결의했고 앞으로 대규모 집회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육당국과 어린이집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보육이 제대로 될지 ...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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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어린이집 보육료 인하 논란
    • 입력 2006-02-24 21:20:3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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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여성가족부 발표를 두고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의 운영자체가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입니다. 선재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아 모집으로 1년중 제일 바쁠 시긴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발이 거센 부분은 만 2세 이하인 영아 보육료. 경기 지역의 경우 지난해 만 2세 아동의 월 보육료는 정부 보조금이 6만원이고 부모가 내는 돈이 41만 3천원이었지만 다음달부터 보조금이 9천원 오른 대신 부모 부담금이 25만 4천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어린이집으로선 1명당 매달 최대 15만원까지 수입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인터뷰>어린이집 원장: "문을 닫아라 그러한 소리로 저희는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정말 현실을 너무 모르고" 여성가족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맞춰 보육료를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남훈 (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장): "부모의 보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보육료를 인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사 인건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공립 시설에 비해 지원이 적은 민간 어린이집이 같은 보육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민간 시설측은 주장합니다. <인터뷰>김 수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 시설하고 우리가 같이 보육료를 책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순 악법이 아니냐" 실제로 11명의 영아를 돌보고 있는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의 경우 교사 인건비와 급식비,간식비, 차량 운행비 등 경비를 빼고 나면 8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인터뷰>어린이집 원장: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보육료를 낮춘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원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죠." 서울지역 민간 어린이집들은 오늘 정부 보조금 거부를 결의했고 앞으로 대규모 집회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육당국과 어린이집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보육이 제대로 될지 ...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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