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철도 파업 ‘비상’

[이몽룡 해설위원]

철도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노사협상 시한이 남아있긴 하지만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내일 새벽 1시부터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도 주 5일제 시행과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와 민주택시도 파업대열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여 3월에는 교통물류대란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철도 노사간에 쟁점은 인력 2250명 충원, 해고자 68명 복직, KTX 여승무원 정규직 전환, 철도건설 부채 정부 인수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은 열차의 안전과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연대투쟁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철도공사는 수용가능한 부분은 적극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해고자 복직과 철도의 상업화 철회문제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노사교섭을 통한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한편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철도가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필수 공익 사업장인 점을 고려해 파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직권 중재를 발동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파업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철도공사의 이 철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4조 5천억 원의 원천적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파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되면서 떠맡은 부채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있다고 보고 정부도 서둘러 대책회의를 여는 등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경영혁신과 인력감축 등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노조측이 오히려 대규모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철도공사 측에서 이번 파업을 방관 내지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으로 당장 큰 불편을 겪게될 시민들이 노조측이 내놓은 이러한 요구조건들에 얼마나 공감할 지 생각해 봐야할 대목입니다. 노조가 들고일어날 때까지 문제를 키운 철도공사의 경영진과 관계부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철도공사의 부실원인과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번 파업은 철도공사를 민영화하라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