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범 ‘산 넘어 산’

<앵커 멘트>

오는 2008년 첫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로스쿨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문제는 무엇인지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그동안 합의한 것은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한 협의 주체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정도.

핵심 쟁점인 입학정원과 대학인가 기준 등은 아직 논의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한나라당(국회 교육위) : "법안에서 쟁점을 추려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학대학원의 정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위를 통과해도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입학 정원 문제를 놓고는 1,200명을 주장하는 변호사 단체와 2~3,000명을 주장하는 법학계가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로스쿨이 예정대로 2008년 출범하려면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관련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로스쿨 설립대학 지정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실제 로스쿨이 문을 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각 대학들로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법학교육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로스쿨.

그러나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