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부인 특혜’ 공사구분 엄격해야
입력 2006.03.29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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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 시장 부인에 이어 이명박 서울 시장 부인도 관용차와 공관 비서를 전속 배치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과 사만 정확히 구분했어도 이런 구설수에 오르진 않았을겁니다. 박상범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의전용 차량입니다.
의전용 차량에 어울리지 않게 강남 타워팰리스의 주차권과 우량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현대 백화점의 주차권이 붙어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부인이 사용해 온 것입니다.
지난 5일 계산된 7만 3천 원 등 매달 20만 원가량의 기름값도 의전용으로는 너무 많고 관용차량에는 꼭 비치해야 할 차량운행일지도 없습니다.
<녹취>서울시청 관계자 : "우리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기름넣고 (기사가)요청하면 돈을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시장 부인 승용차의 운전기사는 7급 공무원으로 연봉 2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공관 비서지만 사실상 운전기사와 부인의 수행 비서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녹취>경비원 : "(사모님은)아침에 나가셨어요 (어디간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죠 (설 비서는 공관관리하시는 분인데...) 아침에 (같이)나가셨다니까요."
서울시는 차량이나 비서 모두 서울시 자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최동윤(서울시 총무과장) : "사모님도 분명히 담당하는 공적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따라 차량을 배치한 것이고 행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취재가 시작되자 이 시장 부인은 관용차량을 즉각 반납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외에 전라남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시. 도지사 공관에 전용차량과 공무원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강성규(택시 기사) : "시민이 세금을 내면서 공무원을 고용할때 사모님의 직원으로 쓰라고 고용한 건 아니지, 그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해야지..."
지난 2003년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관리 규칙이 폐지되면서 공무원의 공관배치와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은 사라졌습니다.
지방자치 정신에 맞췄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차량을 변칙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변금선(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 "사적인 사용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도지사의 부인을 모시는 제도가 계속돼야 하는지, 개선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
부산 시장 부인에 이어 이명박 서울 시장 부인도 관용차와 공관 비서를 전속 배치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과 사만 정확히 구분했어도 이런 구설수에 오르진 않았을겁니다. 박상범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의전용 차량입니다.
의전용 차량에 어울리지 않게 강남 타워팰리스의 주차권과 우량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현대 백화점의 주차권이 붙어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부인이 사용해 온 것입니다.
지난 5일 계산된 7만 3천 원 등 매달 20만 원가량의 기름값도 의전용으로는 너무 많고 관용차량에는 꼭 비치해야 할 차량운행일지도 없습니다.
<녹취>서울시청 관계자 : "우리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기름넣고 (기사가)요청하면 돈을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시장 부인 승용차의 운전기사는 7급 공무원으로 연봉 2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공관 비서지만 사실상 운전기사와 부인의 수행 비서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녹취>경비원 : "(사모님은)아침에 나가셨어요 (어디간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죠 (설 비서는 공관관리하시는 분인데...) 아침에 (같이)나가셨다니까요."
서울시는 차량이나 비서 모두 서울시 자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최동윤(서울시 총무과장) : "사모님도 분명히 담당하는 공적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따라 차량을 배치한 것이고 행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취재가 시작되자 이 시장 부인은 관용차량을 즉각 반납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외에 전라남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시. 도지사 공관에 전용차량과 공무원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강성규(택시 기사) : "시민이 세금을 내면서 공무원을 고용할때 사모님의 직원으로 쓰라고 고용한 건 아니지, 그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해야지..."
지난 2003년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관리 규칙이 폐지되면서 공무원의 공관배치와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은 사라졌습니다.
지방자치 정신에 맞췄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차량을 변칙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변금선(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 "사적인 사용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도지사의 부인을 모시는 제도가 계속돼야 하는지, 개선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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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부인 특혜’ 공사구분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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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29 21:24:4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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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장 부인에 이어 이명박 서울 시장 부인도 관용차와 공관 비서를 전속 배치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과 사만 정확히 구분했어도 이런 구설수에 오르진 않았을겁니다. 박상범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의전용 차량입니다.
의전용 차량에 어울리지 않게 강남 타워팰리스의 주차권과 우량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현대 백화점의 주차권이 붙어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부인이 사용해 온 것입니다.
지난 5일 계산된 7만 3천 원 등 매달 20만 원가량의 기름값도 의전용으로는 너무 많고 관용차량에는 꼭 비치해야 할 차량운행일지도 없습니다.
<녹취>서울시청 관계자 : "우리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기름넣고 (기사가)요청하면 돈을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시장 부인 승용차의 운전기사는 7급 공무원으로 연봉 2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공관 비서지만 사실상 운전기사와 부인의 수행 비서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녹취>경비원 : "(사모님은)아침에 나가셨어요 (어디간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죠 (설 비서는 공관관리하시는 분인데...) 아침에 (같이)나가셨다니까요."
서울시는 차량이나 비서 모두 서울시 자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최동윤(서울시 총무과장) : "사모님도 분명히 담당하는 공적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따라 차량을 배치한 것이고 행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취재가 시작되자 이 시장 부인은 관용차량을 즉각 반납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외에 전라남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시. 도지사 공관에 전용차량과 공무원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강성규(택시 기사) : "시민이 세금을 내면서 공무원을 고용할때 사모님의 직원으로 쓰라고 고용한 건 아니지, 그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해야지..."
지난 2003년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관리 규칙이 폐지되면서 공무원의 공관배치와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은 사라졌습니다.
지방자치 정신에 맞췄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차량을 변칙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변금선(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 "사적인 사용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도지사의 부인을 모시는 제도가 계속돼야 하는지, 개선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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