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동산 법안 처리 진통 예상

<앵커 멘트>

여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당의 반응과 입법전망을 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이 대책의 빠른 시행을 위해 재건축 관련 특별법안을 바로 만들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강봉균(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개발이익 환수는 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토록 하겠다."

나아가 청약 제도와 임대 주택 제도 개선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여당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한나라당은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는 과도한 사유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이정현(한나라당 부대변인) : "위헌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보완과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다"

한나라당은 또 오히려 부담금이 재건축 원가에 포함돼 아파트 값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수요 중심에 맞춰져 부동산 근본 처방으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소유 제한과 원가 공개 등의 근본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