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은 시한폭탄?

<앵커 멘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 연금의 개혁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적자폭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제는 시한폭탄으로까지 비유되고 있습니다.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3년 첫 적자를 낸 공무원 연금은 적자폭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5년전부터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오히려 적자규모는 더 커져가는 양상입니다.

2001년 599억원이던 국고 보존액은 지난해에는 6000여억원, 올해에는 8천 4백여억원, 내년에는 무려 1조 4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시한폭탄에 비유되고 있는 이윱니다.

<인터뷰> 이수희(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2020년에는 13조 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GDP의 1%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형적인 연금체계입니다.

가입자들이 적게 부담하고 많이 가져가는 이른바 ,"저부담 고수익" 구조때문입니다.

더구나 공무원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지급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평균 급여액의 30%를 매달 지급하는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급여가 가장 시기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공무원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대신 소득 대체율을 높여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알게 모르게 요율을 높여준 점도 나중에 적자를 많이 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퇴직하기 직전에 직급을 올려 주는 등 변칙적으로 연금액을 늘려온 점도 문젭니다.

<인터뷰> 김진수(연대 사회복지과 교수): "적자 나면 급여 등 효율적으로 운용 해야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인 연금과 사학 연금 역시 사실상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연금체계가 "저부담 고수익"에서 이제 "고부담 저 수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연금 보전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의 상한선을 정하고 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