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 차별금지법 제정… ‘국적 자동 부여’

<앵커 멘트>

하인스워드 열풍으로 혼혈인 처우개선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자녀에게 국적과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안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이 마련한 혼혈인 처우 개선책은 우선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그 부모에게도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한국인 부모가 자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적이 부여됐습니다.

<녹취>최재천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국적을 부여해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꾀해주고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부양을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혼혈인이라는 말을 결혼 이민자의 자녀 등의 말로 바꿔 법령에 쓰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혼혈인 일정 비율 할당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혼혈인에게도 병역 의무 부과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지원제로 돼 있는데 거의 하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제 결혼 가정 차별 금지법을 올해안에 제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혼혈인 실태 조사부터 해서 오는 7월까지는 통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현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