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구조조정, 문제는?

<앵커 멘트>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은행과 자산관리 공사가 도맡아 했습니다만 현대차의 경우처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뇌물 수수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부실기업의 채권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최문종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외환위기 이후 거액의 빚을 진 기업의 부실채권의 전형적인 처리방식은 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주채권 금융기관이 역시 정부가 설립한 자산관리 공사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채권 은행단이 부실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면 자산관리공사는 특수목적회사를 세워 자산유동화 증권, 즉 ABS를 발행하거나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국내외 펀드나 기업구조조정회사에 이 채권을 팔아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이 아무런 희생 없이 부채만 탕감받거나, 채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부실의 정도를 과장해,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해 헐값으로 넘길 우려가 발생합니다.

또 부실기업이 채권 은행으로부터 대출 기한 연장이나, 출자전환을 받을 때도 부당한 청탁이나 로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실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단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에 나서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데, 이때 특정한 펀드나 회사 등에 미리 입찰가격을 흘리는 등의 잡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채권으로 위험에 빠진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무려 168조 원, 이 가운데 아직도 76조 원 만이 회수됐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