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일단 봉합…남은 과제는?

입력 2006.04.22 (21:4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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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금 들으신 대로, 긴박했던 대치국면이 일단 풀렸습니다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얻은 것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 하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협상 타결로 독도 주변 해저 지명의 선점권을 둘러싼 마찰은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입니다.

일본의 해저 지형 조사 중지는 취소의 의미라고는게 정부측 설명입니다.

<녹취>유명환(외교통상부 제1차관) : "중지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지나 철회와 같은 의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해저 지명 등록을 일단 오는 6월 국제 수로 기구 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유명환: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그러나 좀 더 들여다 보면 이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설정을 둘러싼 싸움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이기도 합니다.

양국이 지난 2000년 이후 중단된 EEZ 획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갈등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EEZ 획정 문제의 바탕엔 독도 문제가 깔려 있어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EEZ 획정 협상에선 독도를 기점으로 잡을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인데, 일본도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원덕(국민대 정치학과 교수) : "이런 식으로 가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EEZ 협상이 진행될 수 밖에 없어."

또 EEZ 획정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일간 갈등요인이 발생했을 때 양국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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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갈등 일단 봉합…남은 과제는?
    • 입력 2006-04-22 20:56:3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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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금 들으신 대로, 긴박했던 대치국면이 일단 풀렸습니다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얻은 것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 하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협상 타결로 독도 주변 해저 지명의 선점권을 둘러싼 마찰은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입니다. 일본의 해저 지형 조사 중지는 취소의 의미라고는게 정부측 설명입니다. <녹취>유명환(외교통상부 제1차관) : "중지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지나 철회와 같은 의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해저 지명 등록을 일단 오는 6월 국제 수로 기구 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유명환: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그러나 좀 더 들여다 보면 이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설정을 둘러싼 싸움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이기도 합니다. 양국이 지난 2000년 이후 중단된 EEZ 획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갈등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EEZ 획정 문제의 바탕엔 독도 문제가 깔려 있어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EEZ 획정 협상에선 독도를 기점으로 잡을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인데, 일본도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원덕(국민대 정치학과 교수) : "이런 식으로 가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EEZ 협상이 진행될 수 밖에 없어." 또 EEZ 획정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일간 갈등요인이 발생했을 때 양국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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