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놓고 국회 파행

<앵커 멘트>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사학법 개정안 견해차로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네, 김지영입니다.)

4월 임시국회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민생 법안 처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리포트>

네, 4월 임시국회가 닷새밖에 남지않았는데요.

상임위원회 일정과 본회의 상정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선 오늘쯤에는 상임위별로 법안처리가 이뤄져야합니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안이 걸림돌입니다.

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도 정책협의회를 갖고 논의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요구는 크게 두가집니다.

첫째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대학에만 의무화하고 초,중,고는 자율로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개방형 이사 도입 규정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이 두가지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개방형 이사 선임과 관련해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라는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규정하고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학교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수정해, 다른 재단의 학교장으로는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응이 부정적인데다 여당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고있어 오늘 협상은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법 개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비정규직 관련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 등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80여 건의 회기 중 처리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