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조작으로 병역 면탈

입력 2006.04.27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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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 의무사관 후보생들이 징병검사에서 혈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병역회피를 시도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혈압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03년 37명에서 2004년 50명, 지난해엔 62명으로 늘었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식습관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혈압을 조작한 경우도 있지 않나 의심도 받아왔습니다.

실제 국방부 조사 결과 올해 의무사관 후보생 13명이 징병 검사에서 고의로 혈압을 높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4급 판정을 받아 이 가운데 9명은 군의관 대신 공중 보건의가 됐습니다.

<녹취> 전충현(국방부 조사본부 수사2과장): "야간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워 몸을 피곤하게 한 상태에서 배와 팔에 힘주는 수법으로 혈압상승을 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의 시인만 있을 뿐 이들의 행위와 고혈압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대신 이들을 적발하지 못한 군의관 2명과 감독관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또 병무청은 지난해 고혈압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과거 고혈압 진료 기록이 없는 5명을 병역 기피로 의심하고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 징병 검사 때 고혈압 진단서와 함께 과거 진료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고혈압 진단서만 제출할 때는 무조건 1년 뒤 재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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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압조작으로 병역 면탈
    • 입력 2006-04-27 21:10:39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군 의무사관 후보생들이 징병검사에서 혈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병역회피를 시도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혈압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03년 37명에서 2004년 50명, 지난해엔 62명으로 늘었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식습관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혈압을 조작한 경우도 있지 않나 의심도 받아왔습니다. 실제 국방부 조사 결과 올해 의무사관 후보생 13명이 징병 검사에서 고의로 혈압을 높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4급 판정을 받아 이 가운데 9명은 군의관 대신 공중 보건의가 됐습니다. <녹취> 전충현(국방부 조사본부 수사2과장): "야간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워 몸을 피곤하게 한 상태에서 배와 팔에 힘주는 수법으로 혈압상승을 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의 시인만 있을 뿐 이들의 행위와 고혈압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대신 이들을 적발하지 못한 군의관 2명과 감독관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또 병무청은 지난해 고혈압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과거 고혈압 진료 기록이 없는 5명을 병역 기피로 의심하고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 징병 검사 때 고혈압 진단서와 함께 과거 진료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고혈압 진단서만 제출할 때는 무조건 1년 뒤 재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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