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제’ 행자위 통과

입력 2006.04.27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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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 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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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소환제’ 행자위 통과
    • 입력 2006-04-27 21:25:0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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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 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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