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통합 합헌'

⊙앵커: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의 보험료 불평등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 의료보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보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자칫 직장인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지만 재정통합까지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장인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일(헌법재판소 재판관): 국가는 납부자 간의 균등한 부담이 실현되도록 자영자 소득을 파악하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자: 직장인들의 소득이 100% 파악되는 데 반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불과 23%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직장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 의료보험법은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된 직장인들이 반발할 여지는 남게 됐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