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인터넷 인신비방 처벌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처벌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환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를 매매할 경우 지금은 형사처벌만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수나 합병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넘길 수 없습니다.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전기통신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권위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세훈(한나라당 의원):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법률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행정과 금융,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도 제정됩니다.
해킹 등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허운나(민주당 의원): 업자들이 아주 단단한 보안장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정보보완촉진법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기자: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는 이미 1500만명.
법에 의한 처벌만으로 사이버 범죄를 해결할 수 없게된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도 윤리와 신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