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공적자금 밑빠진 독인가?

⊙앵커: 2조 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이 또 1조 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구조조정에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사용한 상태인데도 실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장기철, 백진원 두 기자가 차례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순영 전 회장 지분이 완전 소각되고 정부가 공적자금 2조 500억원을 투입해서 사실상 100% 정부 소유가 된 대한생명.
지난해 11월 새 경영진이 들어선 이후 105개 지점을 104개로 고작 1개 줄였고 6400여 명의 직원을 6100여 명으로 300여 명 감축한 것이 구조조정의 전부입니다.
⊙박익원(대한생명 상무): 신동아화재하고 그 다음에 이 당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63씨티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 매각, 또는 청산을 할려고...
⊙기자: 63씨티의 경우 전국 5곳의 호화음식점을 구조조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이익이 남지 않는 데도 과거 대한생명이 해온 문어발식 경영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우현(63시티 총괄영업부장): 중식이 잘 되고 양식이나 일식은 안되는 편입니다.
⊙기자: 그러면 양식이나 일식은 적자상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우현(63시티 총괄영업부장): 그렇게 단일업종이라고 봐서는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구조조정의 강도가 이렇게 약해질 경우에 대한생명은 공적자금의 추가투입 없이는 회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험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장기철입니다
⊙김영재(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러한 지급원칙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남상덕(금융감독위원회 조정협력관): 금융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최근에는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하지 않는가...
⊙기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공적자금만 100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공적자금은 올해 30조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우선 나라종금 예금 대지급과 한투, 대투 출자분, 제2금융권 예금대지급 등에 20조원을 써야합니다.
게다가 최근 금융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한아름종금 차입금 지급과 부실은행 채권매입 등에 10조원 정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만 국민 한 사람당 약 20만원씩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자는 의견이지만 이럴 경우 부실기업이나 은행들이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매각과 자산관리공사차입 등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남광희(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정부는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조성보다는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은행은 자구노력을 통해서 부실채권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늦어질수록 더 소요되는 공적자금, 기업과 금융개혁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