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남북경협에 대비해 세수 확보해야'

⊙앵커: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해서 충분한 세수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OECD가 우리나라에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OECD, 즉 선진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남북 경협에 드는 상당액의 돈은 어차피 세금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은 이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남북경협을 위한 세수증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남북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SOC문제입니다.
SOC 문제는 사실 민간분야가 맡기는 어렵고 상당 부분은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 특히 한국의 조세 부담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원증대 노력에 중점을 둘 것을 충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보다는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즉각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윤영선(재정경제부 과장):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특히 각 경제부처들의 개별적인 신규 조세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억제할 방침입니다.
⊙기자: OECD는 또 남북 경협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늘 것에 대비해 GDP의 19%까지 올라간 정부 부채를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기업과 금융 구조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한 OECD는 이 같은 평가에 만족하지 말고 개혁작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