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외국수준 개정

입력 2000.08.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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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OFA, 즉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일본, 독일 등이 미국과 맺은 협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SOFA 개정협상이 4년만에 재개됐습니다.
보도에 정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6년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SOFA 개정협상.
첫 날 협상에서 일단 양측은 SOFA협정을 일본, 독일 등 외국수준과 동등하게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송민순(우리측 수석대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SOFA와 같은 수준으로 한미SOFA를 개정한다는 원칙에 서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자: 그러나 개정방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일 뿐 타결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차별조항으로 지적돼온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단계로 앞당기는 문제도 합의했지만 미국측이 미군 피의자의 권익보호장치를 요구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또 환경 검역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도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측은 모든 논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재판관할권과 환경 등 두개 분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임하는 미국측의 태도는 들끓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내일까지 짧은 시간에 방대한 분야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일괄 타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게 우리측 협상관계자의 설명입니다.
KBS뉴스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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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외국수준 개정
    • 입력 2000-08-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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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OFA, 즉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일본, 독일 등이 미국과 맺은 협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SOFA 개정협상이 4년만에 재개됐습니다. 보도에 정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6년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SOFA 개정협상. 첫 날 협상에서 일단 양측은 SOFA협정을 일본, 독일 등 외국수준과 동등하게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송민순(우리측 수석대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SOFA와 같은 수준으로 한미SOFA를 개정한다는 원칙에 서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자: 그러나 개정방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일 뿐 타결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차별조항으로 지적돼온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단계로 앞당기는 문제도 합의했지만 미국측이 미군 피의자의 권익보호장치를 요구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또 환경 검역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도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측은 모든 논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재판관할권과 환경 등 두개 분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임하는 미국측의 태도는 들끓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내일까지 짧은 시간에 방대한 분야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일괄 타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게 우리측 협상관계자의 설명입니다. KBS뉴스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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