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기금운용

⊙앵커: 국가예산의 두 배가 넘는 각종 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 기금이 도입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62개 기금 운용상태를 평가해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구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2개 기금의 운용 규모는 197조원, 그러나 엄청난 금액에 비해 운용실태는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은 호텔과 회관 7개를,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스포츠센터 2개를 운영하는 등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사업을 벌이며 수익성도 맞추지 못해 기금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은 취미교실과 경로잔치를 주사업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500여 억언을 850여 개 사업을, 여성발전기금은 2억여 원을 13개 사업에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명분으로 나눠먹기식 배분을 한 경우도 지적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과 정보화 촉진기금, 산업기반기금은 업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혜자가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부분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돼 기금자산이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도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부분의 기금이 운용자금을 단기로 운용해 오히려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이번 평가 발표는 지난 61년 기금이 도입된 이래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