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가로채

입력 2000.08.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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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작곡가의 노래를 연주하는 대가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내는 저작권료를 가로챈 음악저작권협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은 음반회사나 방송사 뿐 아니라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도 음악 저작권료를 내고 있습니다.
유명 작곡가와 작사가들의 노래를 영업목적으로 연주하는 대가입니다.
⊙노래방 주인: 저작권협회에 냅니다.
⊙기자: 매달 얼마나 냅니까?
⊙노래방 주인: 3만 2천원씩...
⊙기자: 그러나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은 전국적으로 워낙 수가 많은 데다 개폐업도 빈발해 저작권료가 제대로 걷히는 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작곡가와 작사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를 정기적으로 가로챈 협회 사무처 간부들이 적발됐습니다.
노래방 등에서 거둬들인 저작권료를 입금시킨 예금 계좌입니다.
계좌줄 안에 음악저작권 협회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협회 사무처 관계자의 개인 통장입니다.
은행측이 거액을 유치하는 대가로 편의를 봐줬기 때문입니다.
⊙최운식(울산지검 특수부 검사): 직원들, 여직원들 이름으로 개인 통장을 만든 다음에 마치 이게 음악저작권협회의 통장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기자: 이런 수법으로 울산 경남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 빼돌린 돈이 밝혀진 것만 13억원이 넘습니다.
협회에서 전국적으로 거둬들이는 음악 저작권료는 1년에 280여 억원.
울산지검은 이런 횡령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만연됐을 것으로 보고 각 지검별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대검찰청에 건의했습니다.
KBS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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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료 가로채
    • 입력 2000-08-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유명 작곡가의 노래를 연주하는 대가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내는 저작권료를 가로챈 음악저작권협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은 음반회사나 방송사 뿐 아니라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도 음악 저작권료를 내고 있습니다. 유명 작곡가와 작사가들의 노래를 영업목적으로 연주하는 대가입니다. ⊙노래방 주인: 저작권협회에 냅니다. ⊙기자: 매달 얼마나 냅니까? ⊙노래방 주인: 3만 2천원씩... ⊙기자: 그러나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은 전국적으로 워낙 수가 많은 데다 개폐업도 빈발해 저작권료가 제대로 걷히는 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작곡가와 작사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를 정기적으로 가로챈 협회 사무처 간부들이 적발됐습니다. 노래방 등에서 거둬들인 저작권료를 입금시킨 예금 계좌입니다. 계좌줄 안에 음악저작권 협회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협회 사무처 관계자의 개인 통장입니다. 은행측이 거액을 유치하는 대가로 편의를 봐줬기 때문입니다. ⊙최운식(울산지검 특수부 검사): 직원들, 여직원들 이름으로 개인 통장을 만든 다음에 마치 이게 음악저작권협회의 통장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기자: 이런 수법으로 울산 경남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 빼돌린 돈이 밝혀진 것만 13억원이 넘습니다. 협회에서 전국적으로 거둬들이는 음악 저작권료는 1년에 280여 억원. 울산지검은 이런 횡령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만연됐을 것으로 보고 각 지검별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대검찰청에 건의했습니다. KBS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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