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사회 기반 ‘흔들’…출산율 증가 대책 시급

입력 2006.05.08 (22:28) 수정 2006.05.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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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추세라면 몇년안에 출산율 1명선이 무너지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지 또 그 사회적 파장은 얼마나 심각한지 김세정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할인매장에서 일하던 박남이 씨는 임신 사실이 알려진 뒤 곧바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인터뷰> 박남이 : "일하는 중에 불러서 그만두라고... 바로 짐싸고 나왔죠, 울고 나왔죠."

맞벌이를 하는 박효순씨는 결혼한지 1년이 흘렀지만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효순 (맞벌이 부부) :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소득은 고스란히 보육비로 쓰이는데 엄두가 안나는 거죠."

이처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직장 내 성차별과 육아 문제, 교육비와 주택비 부담은 당장 크게 개선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출산율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는데다 가치관의 변화로 여성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가능한 미뤄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70년 35%였던 20대 여성 미혼율은 지난해 70%로 높아져 출산율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뒤늦은 대응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일본은 지난 89년 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하자마자 곧바로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96년 출산율 1.58을 기록하고도 7년이 지난 2003년에야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부장) : "우리의 저출산 대책은 실기했다, 일본보다 10년쯤 늦은 것이다."

지금껏 제시된 출산율 제고방안 역시 불임환자 시술지원과 양육비 지원 등 생색내기용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재 72%인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에는 50% 수준까지 떨어지고 성장 동력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에 범정부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이 발표됩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담겨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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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사회 기반 ‘흔들’…출산율 증가 대책 시급
    • 입력 2006-05-08 20:56:35
    • 수정2006-05-08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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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추세라면 몇년안에 출산율 1명선이 무너지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지 또 그 사회적 파장은 얼마나 심각한지 김세정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할인매장에서 일하던 박남이 씨는 임신 사실이 알려진 뒤 곧바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인터뷰> 박남이 : "일하는 중에 불러서 그만두라고... 바로 짐싸고 나왔죠, 울고 나왔죠." 맞벌이를 하는 박효순씨는 결혼한지 1년이 흘렀지만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효순 (맞벌이 부부) :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소득은 고스란히 보육비로 쓰이는데 엄두가 안나는 거죠." 이처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직장 내 성차별과 육아 문제, 교육비와 주택비 부담은 당장 크게 개선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출산율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는데다 가치관의 변화로 여성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가능한 미뤄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70년 35%였던 20대 여성 미혼율은 지난해 70%로 높아져 출산율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뒤늦은 대응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일본은 지난 89년 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하자마자 곧바로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96년 출산율 1.58을 기록하고도 7년이 지난 2003년에야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부장) : "우리의 저출산 대책은 실기했다, 일본보다 10년쯤 늦은 것이다." 지금껏 제시된 출산율 제고방안 역시 불임환자 시술지원과 양육비 지원 등 생색내기용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재 72%인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에는 50% 수준까지 떨어지고 성장 동력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에 범정부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이 발표됩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담겨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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