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 마감…관심 집중

입력 2006.05.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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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7월 초에 '법관의 꽃'이라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5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대규모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어제 후보자 추천이 마감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7월 10일 5명의 대법관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관이 탄생합니다.

후보추천 마감일인 어제까지 대한변협과 법원노조, 참여연대,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에서 모두 30명 정도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번 대법관 임명에서는 법원과 검찰,학계 몫으로 5-6명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방향에 따라 대법관의 구성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임지봉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 "환경.노동.여성 분야에 식견있는 인사가 돼야..."

이에따라 각 단체의 추천 후보자 명단 공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중한 (법원노조 ‘공개 찬성’) : "투명하게 공개해야..."

<인터뷰> 이 헌 (변호사 ‘공개 반대’) : "법관이 추천 단체에 줄 서는 폐단 우려..."

앞으로 고법 상고부가 생기면 대법원은 정책 법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 보다 대법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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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 추천 마감…관심 집중
    • 입력 2006-05-30 07: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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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7월 초에 '법관의 꽃'이라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5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대규모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어제 후보자 추천이 마감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7월 10일 5명의 대법관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관이 탄생합니다. 후보추천 마감일인 어제까지 대한변협과 법원노조, 참여연대,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에서 모두 30명 정도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번 대법관 임명에서는 법원과 검찰,학계 몫으로 5-6명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방향에 따라 대법관의 구성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임지봉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 "환경.노동.여성 분야에 식견있는 인사가 돼야..." 이에따라 각 단체의 추천 후보자 명단 공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중한 (법원노조 ‘공개 찬성’) : "투명하게 공개해야..." <인터뷰> 이 헌 (변호사 ‘공개 반대’) : "법관이 추천 단체에 줄 서는 폐단 우려..." 앞으로 고법 상고부가 생기면 대법원은 정책 법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 보다 대법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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