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재산세 50% 인하

<앵커 멘트>

서울의 일선 구청들이 최근 잇따라 재산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하폭은 대부분 30에서 50% 사이입니다.

차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 의회가 재산세 인하폭을 50%로 확정했습니다.

구청 측이 세수가 230억 원 줄어든다며, 인하폭을 3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선희(서울 강남구 의원) :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납니다. 세금을 낮춰 달라, 그래서 저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뜻을 전달하고자..."

재산세 인하를 결정한 구청은 강남구를 포함해 모두 20개 구청으로 송파와 중구가 40%, 서초와 양천구가 30% 등으로 대부분 재정이 넉넉한 곳입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재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줄여준다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는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는데다 기초단체의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어 인기에 영합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한기(행자부 지방세제팀장) : "주민들의 복지에 쓸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되죠"

정부는 구별로 세금 차이가 나면서 공평과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 탄력세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기초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차세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