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 국내 진료 가능…의료 개방?

입력 2006.07.03 (22:23) 수정 2006.07.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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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허용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시장 개방의 신호탄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릎을 다쳐 한달째 입원 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다브론 씨.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데다 의사의 말도 제대로 이해가 안돼 늘 답답합니다.

<인터뷰> 다브론(우즈베키스탄인) : "어려운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느낌하고, 손짓, 표정을 보면 이해합니다."

정부가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다브론 씨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복지부) :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된다면 백만 명에 가까운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겐 커다란 의료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과감한 시장 개방으로 동아시아 의료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밀리지 않겠다는 다급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국내 의료계에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외국인 의사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면서 이게 확대되면 개방을 촉진할 수도 있다."

또 각종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어렵고 한국의사의 해외진출은 보장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만만찮아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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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의사, 국내 진료 가능…의료 개방?
    • 입력 2006-07-03 21:34:18
    • 수정2006-07-03 2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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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허용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시장 개방의 신호탄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릎을 다쳐 한달째 입원 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다브론 씨.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데다 의사의 말도 제대로 이해가 안돼 늘 답답합니다. <인터뷰> 다브론(우즈베키스탄인) : "어려운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느낌하고, 손짓, 표정을 보면 이해합니다." 정부가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다브론 씨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복지부) :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된다면 백만 명에 가까운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겐 커다란 의료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과감한 시장 개방으로 동아시아 의료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밀리지 않겠다는 다급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국내 의료계에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외국인 의사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면서 이게 확대되면 개방을 촉진할 수도 있다." 또 각종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어렵고 한국의사의 해외진출은 보장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만만찮아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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