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제재 조치…만경봉호 6개월간 입항 금지

입력 2006.07.05 (13:05) 수정 2006.07.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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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늘 새벽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사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홍지명 특파원!
먼저 일본 정부가 이미 경제 제재 나섰죠?

<리포트>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발빠른 대응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제재의 첫 조치로 수시로 일본을 드나드는 북한 만경봉호에 대해 오늘부터 6개월간 일본 항구에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일본 정부 움직임으로 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잇따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총리 관저에서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주재한 새벽 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은 사태 파악이 끝나는 대로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오늘 오전 만경봉호 입항 금지라는 첫 조치를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관방장관은 오늘 아침 안전보장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보와 동북아 안정에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국제법상 문제일 뿐 아니라 북.일 평양선언과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장관은 또 쉬퍼 주일 미국 대사와 긴급 회담을 갖고 미-일 양국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했으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아베 장관을 비롯해 누카가 방위청 장관, 아소 외무장관 등이 번갈아 기자회견을 열면서 각 부처의 대응방안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카가 방위청장은 기자회견에서 3번 째 발사한 미사일이 대포동 2호 미사일로 보인다면서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현재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 평양을 방문중입니다만, 평양에 들어가 있는 NHK기자는 오늘 아침 전화 연결에서 북한 당국도 일본 기자들에게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한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자위대 소속의 이지스함과 전자 정찰기 등을 동원해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경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정부의 추가 대응 조치는 어떨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말씀드린대로 만경봉호 입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만 이런 조치로 대응이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정확한 사태 파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추가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연계해 상당히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국제기구를 통해 협의해 나간다는 것도 추가로 가능한 제재 방안입니다.
아소 일본 외무장관도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둘째로는 일본 자체로 경제제재의 고삐를 죄는 방안으로 일본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북 인권법을 비롯해, 개정외환법와 특정선박입항 금지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 특정선박입항 금지법을 근거로 만경봉호 입항을 금지시킨 만큼 나머지 관련 벌률도 바로 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정외환법 등을 통해서는 대북 송금의 돈줄을 죄고 인권법 등을 통해 압박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베 관방 장관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엄중한 대응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오늘중 추가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일본 언론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일본 NHK가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처음 보도한 후 일본 방송들은 속보를 통해 민감하게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NHK는 새벽부터 중계차를 동원해 안전보장회의가 열린 총리 관저를 비롯해 일본 방위청, 일본 외무부 등을 연결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의도와 국제 정세에 주는 영향,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전망하는 등 관련 속보를 계속했습니다.
민방들 역시 일부 정규 방송을 취소하고 속보를 편성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속보를 시시각각 내보내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들도 오늘 아침 호외를 발행하면서 이번 사태를 중대한 것으로 중점 보도하고있습니다.

<질문> 이번 사태로 일본 정부의 자세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일본으로서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안보 불안이 가중된 만큼 자위대 지위 등에 대한 변화 조치를 서두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일본에게 평화헌법 폐기나 군비 증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팽창하는 중국의 위협 등을 빌미로 자위대의 지위나 해외 파병 등의 법적 근거로 현행 헌법이 상당히 껄끄럽다며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일본 안보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우익 인사들로 구성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번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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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7-05 12:14:31
    • 수정2006-07-05 1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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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늘 새벽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사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홍지명 특파원! 먼저 일본 정부가 이미 경제 제재 나섰죠? <리포트>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발빠른 대응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제재의 첫 조치로 수시로 일본을 드나드는 북한 만경봉호에 대해 오늘부터 6개월간 일본 항구에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일본 정부 움직임으로 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잇따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총리 관저에서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주재한 새벽 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은 사태 파악이 끝나는 대로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오늘 오전 만경봉호 입항 금지라는 첫 조치를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관방장관은 오늘 아침 안전보장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보와 동북아 안정에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국제법상 문제일 뿐 아니라 북.일 평양선언과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장관은 또 쉬퍼 주일 미국 대사와 긴급 회담을 갖고 미-일 양국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했으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아베 장관을 비롯해 누카가 방위청 장관, 아소 외무장관 등이 번갈아 기자회견을 열면서 각 부처의 대응방안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카가 방위청장은 기자회견에서 3번 째 발사한 미사일이 대포동 2호 미사일로 보인다면서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현재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 평양을 방문중입니다만, 평양에 들어가 있는 NHK기자는 오늘 아침 전화 연결에서 북한 당국도 일본 기자들에게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한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자위대 소속의 이지스함과 전자 정찰기 등을 동원해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경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정부의 추가 대응 조치는 어떨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말씀드린대로 만경봉호 입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만 이런 조치로 대응이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정확한 사태 파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추가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연계해 상당히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국제기구를 통해 협의해 나간다는 것도 추가로 가능한 제재 방안입니다. 아소 일본 외무장관도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둘째로는 일본 자체로 경제제재의 고삐를 죄는 방안으로 일본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북 인권법을 비롯해, 개정외환법와 특정선박입항 금지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 특정선박입항 금지법을 근거로 만경봉호 입항을 금지시킨 만큼 나머지 관련 벌률도 바로 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정외환법 등을 통해서는 대북 송금의 돈줄을 죄고 인권법 등을 통해 압박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베 관방 장관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엄중한 대응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오늘중 추가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일본 언론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일본 NHK가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처음 보도한 후 일본 방송들은 속보를 통해 민감하게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NHK는 새벽부터 중계차를 동원해 안전보장회의가 열린 총리 관저를 비롯해 일본 방위청, 일본 외무부 등을 연결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의도와 국제 정세에 주는 영향,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전망하는 등 관련 속보를 계속했습니다. 민방들 역시 일부 정규 방송을 취소하고 속보를 편성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속보를 시시각각 내보내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들도 오늘 아침 호외를 발행하면서 이번 사태를 중대한 것으로 중점 보도하고있습니다. <질문> 이번 사태로 일본 정부의 자세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일본으로서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안보 불안이 가중된 만큼 자위대 지위 등에 대한 변화 조치를 서두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일본에게 평화헌법 폐기나 군비 증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팽창하는 중국의 위협 등을 빌미로 자위대의 지위나 해외 파병 등의 법적 근거로 현행 헌법이 상당히 껄끄럽다며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일본 안보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우익 인사들로 구성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번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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