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상 주요 쟁점은?

입력 2006.07.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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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FTA 성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이번 협상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미 보수적인 협상을 천명한 만큼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 주요 쟁점들을, 오세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미 FTA 2차 협상의 최대 난제는 농업과 섬유분야입니다.

한국은 농산물이, 미국은 섬유가 초민감 품목이어서 양측 모두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인터뷰>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7.7):"재계회의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약에 한미 FTA를 깨고 싶으면 쌀을 포함시키면 된다.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무역구제 분과도 팽팽합니다. 우리측이 반덤핑 발동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분과는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가 쟁점이고,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여부로 한미 양국이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연안해운 시장 진출을 막는 법률이 외국인에게 차별적 조항이라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투자분야의 세이프 가드와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금융분야의 신금융상품 허용과 통신 분야의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의약품 허가시 특허연계 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양국이 1차 협상에서 합의한 정부가 인정하는 독점 공기업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시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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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협상 주요 쟁점은?
    • 입력 2006-07-09 21:14:26
    뉴스 9
<앵커 멘트> FTA 성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이번 협상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미 보수적인 협상을 천명한 만큼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 주요 쟁점들을, 오세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미 FTA 2차 협상의 최대 난제는 농업과 섬유분야입니다. 한국은 농산물이, 미국은 섬유가 초민감 품목이어서 양측 모두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인터뷰>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7.7):"재계회의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약에 한미 FTA를 깨고 싶으면 쌀을 포함시키면 된다.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무역구제 분과도 팽팽합니다. 우리측이 반덤핑 발동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분과는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가 쟁점이고,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여부로 한미 양국이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연안해운 시장 진출을 막는 법률이 외국인에게 차별적 조항이라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투자분야의 세이프 가드와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금융분야의 신금융상품 허용과 통신 분야의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의약품 허가시 특허연계 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양국이 1차 협상에서 합의한 정부가 인정하는 독점 공기업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시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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