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대북 선제공격론’ 파장

<앵커 멘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미사일 발사 자체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지만 발사 이후 후폭풍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선제 공격론을 앞세워 군국주의 야망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 아래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간에도 미묘한 갈등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언급을 했죠?

<리포트>

네, 노무현 대통령이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를 빌미로 한 일본의 선제 공격 발언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북한 미사일 사태, 그 후폭풍을 들여봤습니다.

"선제 공격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발언으로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제 청와대 일일상황 점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비서실장 주재로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참석해 매일 오전 열리는 이 회의의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정태호(청와대 대변인):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거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이는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어젯밤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태도는 동북아 평화에 심상치 않은 일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통령의 첫 공식 언급입니다.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은 일본 각료들이 잇따라 내놓은 선제공격론이 직접 발단이 됐습니다.

<인터뷰> 아베 (관방장관): "적의 미사일 기지를 치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카가 일본 방위청 장관은 한술 더 떠 적어도 여당에서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누카가 (일 방위청 장관):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기에 적어도 여당내에서는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8년 대포동 1호가 일본 열도를 지나갔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과 미국보다는 일본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일본의 미사일 공포감이 남다른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제 공격을 정당화 하려는
저의로 풀의됩니다.

<인터뷰> 일본 시민: "만약 일본국민이 다쳤다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안보지키기위해 정치가들이 노력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패전 이후 무력공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을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개정하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송화섭 (국방연구원 박사): "일본은 미사일로 인한 범국민적 안보 위기감을 이용해서 평화헌법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일본은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이를 놓고도 한국과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북한 미사일 사태는 동북아 안보를 둘러싼 새로운 외교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유엔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의 지지 서명을 받은 상태로 표결은 일단 연기됐습니다.

중국이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북한 방문에 맞춰 표결 연기를 요청했고 일본과 미국이 표결 강행 방침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는) 6자회담 추진과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동북아 순방과 중국의 북한 설득 작업 등을 통해 북한 미사일 사태 해결은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관련국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때 안보 위기를 앞세워 자국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과 일본이 엉뚱한 논리로 이익을 내세운다는 한국과 중국이 맞서면서 사태는 이미 외교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