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생보사 상장해도 계약자 몫 없어

<앵커 멘트>

생명보험사가 상장되더라도 계약자는 주식을 배분받을 수 없다는 상장 자문위원회의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계약자는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여서 시민단체와 가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우선 생보사는 주식회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경영 실적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유배당 보험 가입자라도 계약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라고 명시했습니다.

보험 계약자들이 받을 몫은 삼성과 교보생명이 쌓아 놓은 내부유보액 1500억 원 정도가 전부.

결국 계약자들이 주식을 받아 이른바 상장차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 "국내 생보사 성격에 대해서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생보사들이 가입자들의 보험금을 자본으로 운영돼 온 '상호회사'이며, 가입자는 주주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생보사들은 환영하면서 내년부터 상장을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연구조사부장): "과학적인 접근 방법과 선진 사례 등을 통해서 검증하고 분석함으로써 재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했다고.."

반면 시민단체는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문위가 업계 의견만 100% 반영했고, 특히 4조 원이 넘는 삼성자동차 부채 문제 해결 등 삼성에만 도움을 주는 방안이란 주장입니다.

지난 99년과 2003년 구성된 상장자문위가 내린 결론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올해의 상장자문위 안이 달라진 이유에 정책적 판단은 무엇이고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생보사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90년 시작된 상장 논의는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생보사를 증시에 상장하려는 시도는 이번으로 벌써 네 번째입니다.

하지만 상장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의 골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모습이어서 성공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