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품이 최대 ‘걸림돌’…전망은
입력 2006.07.14 (22:23)
수정 2006.07.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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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파행으로 9월에 예정된 3차 협상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 협상이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차 협상을 마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잔뜩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통상 교섭가 답지 않은 격앙된 어조로 우리의 약제 적정화 방안이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진행시킴으로써 FTA의 개방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커틀러는 의약품 분야 협상이 결렬되자 협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해 한국이 필요로 하는 반덤핑과 비자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에는 8조 원대에 이르는 우리 제약시장에 대한 강한 공략 의지가 깔려있습니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2만 개의 약들을 심사해 꼭 필요한 약, 가격만큼 효과가 좋은 약만 골라 이를 5천 개 정도까지 줄인다는건데 미국은 자국 신약이 보험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녹취>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는 개혁이 아닌 후퇴하는 발걸음입니다. 이런 제도는 오히려 개방을 억제합니다. "
커틀러는 그러나 한미 양국이 상품 개방의 단계를 정하고 다음달 초까지 섬유와 농업의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한 것은 이번 협상의 소득이라고 만족해했습니다.
커틀러의 이같은 반응은 의약품 문제가 오는 9월 있을 3차 협상에서도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오늘 파행으로 9월에 예정된 3차 협상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 협상이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차 협상을 마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잔뜩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통상 교섭가 답지 않은 격앙된 어조로 우리의 약제 적정화 방안이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진행시킴으로써 FTA의 개방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커틀러는 의약품 분야 협상이 결렬되자 협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해 한국이 필요로 하는 반덤핑과 비자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에는 8조 원대에 이르는 우리 제약시장에 대한 강한 공략 의지가 깔려있습니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2만 개의 약들을 심사해 꼭 필요한 약, 가격만큼 효과가 좋은 약만 골라 이를 5천 개 정도까지 줄인다는건데 미국은 자국 신약이 보험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녹취>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는 개혁이 아닌 후퇴하는 발걸음입니다. 이런 제도는 오히려 개방을 억제합니다. "
커틀러는 그러나 한미 양국이 상품 개방의 단계를 정하고 다음달 초까지 섬유와 농업의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한 것은 이번 협상의 소득이라고 만족해했습니다.
커틀러의 이같은 반응은 의약품 문제가 오는 9월 있을 3차 협상에서도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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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의약품이 최대 ‘걸림돌’…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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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14 21:00:35
- 수정2006-07-14 22:35:11
![](/newsimage2/200607/20060714/1186910.jpg)
<앵커 멘트>
오늘 파행으로 9월에 예정된 3차 협상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 협상이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차 협상을 마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잔뜩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통상 교섭가 답지 않은 격앙된 어조로 우리의 약제 적정화 방안이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진행시킴으로써 FTA의 개방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커틀러는 의약품 분야 협상이 결렬되자 협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해 한국이 필요로 하는 반덤핑과 비자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에는 8조 원대에 이르는 우리 제약시장에 대한 강한 공략 의지가 깔려있습니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2만 개의 약들을 심사해 꼭 필요한 약, 가격만큼 효과가 좋은 약만 골라 이를 5천 개 정도까지 줄인다는건데 미국은 자국 신약이 보험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녹취>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는 개혁이 아닌 후퇴하는 발걸음입니다. 이런 제도는 오히려 개방을 억제합니다. "
커틀러는 그러나 한미 양국이 상품 개방의 단계를 정하고 다음달 초까지 섬유와 농업의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한 것은 이번 협상의 소득이라고 만족해했습니다.
커틀러의 이같은 반응은 의약품 문제가 오는 9월 있을 3차 협상에서도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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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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