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부인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06.08.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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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부인이 김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사이에 냉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최근 부장판사 부인을 소환 조사한 것은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부장 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판사 부인은 "지난 2003년 김 씨로부터 백만원에서 2백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뜻밖의 진술을 하면서도 '부장판사인 남편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돈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판사 부인의 5년치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홍수 씨와 해당 부장판사의 계좌 추적 영장만으로도 돈 거래 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판사 부인의 계좌까지 추적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부인의 영장은 한꺼번에 발부하면서 판사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불만입니다.

검찰은 일단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브로커 사건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주 쯤에는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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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부인 압수수색 영장 기각
    • 입력 2006-08-01 2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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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부인이 김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사이에 냉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최근 부장판사 부인을 소환 조사한 것은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부장 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판사 부인은 "지난 2003년 김 씨로부터 백만원에서 2백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뜻밖의 진술을 하면서도 '부장판사인 남편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돈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판사 부인의 5년치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홍수 씨와 해당 부장판사의 계좌 추적 영장만으로도 돈 거래 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판사 부인의 계좌까지 추적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부인의 영장은 한꺼번에 발부하면서 판사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불만입니다. 검찰은 일단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브로커 사건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주 쯤에는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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