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손보사, 조직적 부가세 탈루

입력 2006.08.16 (22:09) 수정 2006.08.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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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부가세를 탈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편법을 쓰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허가 정비를 알선하거나 차명 계좌 거래까지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으로 김명주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흠집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이 업체에서는 규정상 할 수 없는 판금과 도색 작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대표 : "여기서 보험 처리도 하세요? 여기는 보험 처리 자체가 안되거든요."

그러나 사무실 안에서는 손해보험사 소속 직원들 명함은 물론 차주들로부터 받은 보험 처리 위임장까지 발견됩니다.

업주는 그제서야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사고 차량을 알선해 주기까지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녹취>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대표 : "보험회사에서 수리가 가능하냐고 물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다 (보험금을) 지급하면 부가세를 빼고 주잖아요."

동일 업종의 다른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판금, 도색도 보험 처리를 해준다는 광고 간판까지 내걸린 곳도 많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이런 업소와 거래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뻬고 줘도 반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대표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저희한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부가세를 빼고 주니깐 보험금을 적게 줘요."

손해보험사들은 차주들이 원하는 정비 업소에 차량을 맡길 경우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녹취>00화재보험 보상팀 관계자 : "차주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객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정비 업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심지어 손해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정비 업소 측에 차명 계좌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삽니다.

부가세 10%를 뺀 나머지 보험금 만을 정비 공장의 차명 계좌로 입금해 세무 조사를 피하는 수법입니다.

<녹취>1급 자동차 정비 업소 대표 : "(보험사 직원이) 차명 계좌로 부가세를 뺀 금액을 지급받을 것을 요구해 와서 계좌번호를 알려 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부가세를 빼고) 들어왔어요."

일부 손보사들의 이런 횡포는 관련 업계에선 공공연한 관행입니다.

<녹취>전직 손해보험사 직원(15년 근무) :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실정이죠. 보험사 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부가세가 사실은 새고 있어요."

탈세를 위한 손해보험사들의 편법 영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당국의 감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장추적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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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손보사, 조직적 부가세 탈루
    • 입력 2006-08-16 21:27:51
    • 수정2006-08-16 22:12:56
    뉴스 9
<앵커 멘트>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부가세를 탈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편법을 쓰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허가 정비를 알선하거나 차명 계좌 거래까지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으로 김명주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흠집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이 업체에서는 규정상 할 수 없는 판금과 도색 작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대표 : "여기서 보험 처리도 하세요? 여기는 보험 처리 자체가 안되거든요." 그러나 사무실 안에서는 손해보험사 소속 직원들 명함은 물론 차주들로부터 받은 보험 처리 위임장까지 발견됩니다. 업주는 그제서야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사고 차량을 알선해 주기까지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녹취>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대표 : "보험회사에서 수리가 가능하냐고 물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다 (보험금을) 지급하면 부가세를 빼고 주잖아요." 동일 업종의 다른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판금, 도색도 보험 처리를 해준다는 광고 간판까지 내걸린 곳도 많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이런 업소와 거래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뻬고 줘도 반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대표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저희한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부가세를 빼고 주니깐 보험금을 적게 줘요." 손해보험사들은 차주들이 원하는 정비 업소에 차량을 맡길 경우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녹취>00화재보험 보상팀 관계자 : "차주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객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정비 업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심지어 손해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정비 업소 측에 차명 계좌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삽니다. 부가세 10%를 뺀 나머지 보험금 만을 정비 공장의 차명 계좌로 입금해 세무 조사를 피하는 수법입니다. <녹취>1급 자동차 정비 업소 대표 : "(보험사 직원이) 차명 계좌로 부가세를 뺀 금액을 지급받을 것을 요구해 와서 계좌번호를 알려 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부가세를 빼고) 들어왔어요." 일부 손보사들의 이런 횡포는 관련 업계에선 공공연한 관행입니다. <녹취>전직 손해보험사 직원(15년 근무) :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실정이죠. 보험사 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부가세가 사실은 새고 있어요." 탈세를 위한 손해보험사들의 편법 영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당국의 감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장추적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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