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업계 강제 배출 개선 요구 묵살

<앵커 멘트>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부실 감독 행태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상품권 발행이나 거액의 도박을 가능하게 한 자동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관계당국은 사실상 묵살했던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사행성 오락기 파문을 통해 충격을 준 것은 천문적학적인 경품용 상품권 발행이었습니다.

2004년 3천 8백만장 수준에서. 올해는 60억장으로 15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상품권 발행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상품권 강제 배출'규정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게임물 분류기준 세부규정을 보면 당첨액이 2만점을 넘어설 경우 무조건 상품권으로 교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잔액 삭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을 하면 할수록 상품권이 쌓이게 됩니다.

<인터뷰>게임장 업주 : "전에는 나갈때 환전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2만점이면 무조건 상품권이 나오게끔 했어요."

이렇게 되자 게임방 업주들은 지난해부터 문화부 등 관계당국에 여러차례 상품권 강제배출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화부 등 관계당국은 업주들의 개선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인터뷰>김민석(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 회장) : "문화부는 회신 한장 없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배팅액이 급증하는 원인이 됐던 이른바 게임 자동진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작성한 게임기 자동진행에 준수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등위는 라이터나, 담배를 통해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키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게임기의 자동진행을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밖에 시간당 경품 누적액은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관계당국의 사행성 게임기 행정은 헛점 투성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