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럼즈펠드 재천명 배경은

<앵커 멘트>

작전권과 방위비, 모두 양국간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 국방장관이 이런 서신을 보낸 배경이 관심거립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측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국방장관의 서신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기존의 미국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그동안 미측이 협상 과정에서 여러차례 밝혔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달 한미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앞둔 시점에 미 국방장관이 직접 이를 다시 천명하고 나선 배경이 무엇이냐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에 대해서는 부시 미 대통령이 이미 한국이 원하는대로 지원해주라고 말한만큼 협의를 통해 조율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2009년으로 시기를 적시한데는 이양 자체에 대한 한국내 논란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한국 정부의 2012년 안을 확인하고 미국측 안을 2009년으로 제시해 중간 타협하기 위한 것."

전시 작전권 이양 시점 보다는 방위비 분담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에 더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주한 미군 방위비 가운데 한국의 분담액은 연 6천8백억원으로 40% 수준인데 이를 최소한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게 미국측 주장입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공하는 토지 등 간접 비용을 감안하면 40%가 넘으며 그 또한 2008년부터 주한 미군이 감축되는 만큼 앞으로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환 미군 기지 환경 오염 치유 비용 협상 역시 양국이 팽팽히 맞선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간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이들 실질적 현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맞물려 진행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