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유예안’ 난항 예고

<앵커 멘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사 관계 선진화 로드맵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반대속에 한국노총과 경제계가 5년 유예에 합의했습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은 오늘 복수노조와 임금지급 금지 5년유예라는 한국노총과 경제계의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ILO 권고대로 복수노조 즉시 허용이 원칙이라고 정리했고, 5년유예에는 반대합니다."

노사정이 유예기간 10년동안 선진화방안 핵심 조항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있다가 또 연기하느냐는 비판여론도 거센 상황입니다.

노사정은 오늘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5년유예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산별 교섭체계 마련과 노조 재정기반 확충 등 복수노조와 임금지급금지를 위한 아무런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 없이 두 조항이 바로 시행될 경우 노사정 관계 파탄은 물론 각 기업 노사관계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5년 유예가 된다면, 노사가 법개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두 조항 실시를 위한 관행개선 등에 노력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두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관계부처협의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5년 유예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