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폐광산 오염’ 정부 그동안 뭘했나

<앵커 멘트>
어제 보도해드린 중금속 오염 농산물 소식에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5백억원이나 들여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을 해왔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것일까요?
이수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전 문닫은 구리 광산.

지난 97년 정부가 6억 원을 들여 오염원 유출 방지사업, 이른바 광해 방지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침출수가 농지로 흘러나와 주변 토양의 중금속 잔류량이 기준치를 3배나 초과했습니다.

실제 광해 방지사업을 마친 금속 폐광 40여 곳을 재조사한 결과 5곳은 추가 대책이 필요할 만큼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을 5백억 넘게 썼지만 제대로 오염을 차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터뷰>박응렬(환경부 토양지하수 과장): "광해방지사업을 한 것은 지금부터 한 10년전입니다. 그전에 이미 밑으로 쓸려 내려간 광미는 제거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밑에서 계속 중금속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폐광산 관리부처는 산업자원붑니다.

하지만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 조사는 환경부가 하고, 이곳에서 농산물이 나오면 농림부, 실질적인 관리는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니 중금속 오염을 막아야 할 곳에 단순 옹벽 공사를 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농작물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니 무턱대고 흙을 가져다 덮은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권현호 (산자부 석탄산업과): "광해방지사업을 안 해놨는데 토지개량을 하게 되면은 오염물질이 계속 유출되니까 개량했는데 또 오염물질이 들어가겠죠. 그럼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협력이 덜 됐다.."

또 환경부가 오염 지역이라고 통보를 해도 농림부는 이 지역에서 쌀이 나는지만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쌀을 생산되지 않으면 배추나 감자 등 다른 작물이 나와도 손 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심상인 (농림부 소비안전과장): "쌀의 카드뮴 외에 기준이 선정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제재나,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된 곳은 전국의 폐금속광산 930여 곳 가운데 115곳, 12%에 불과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에서 번번이 뒤로 밀려 수십년동안 방치되온 폐금속 광산이 재앙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