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확대 재정 불가피…재정 적자 우려

<앵커 멘트>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이른바 확대재정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지만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용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 늘어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9조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감소에 따라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현 상황에선 빚을 지더라도 지출확대가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이용걸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필요한 재원과 복지재원을 충당하기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자를 메우는데 쓴 국채 규모가 올해까지 50조 원, 지난해부터 급증했습니다. 이자로만 2조 원 이상을 내야합니다.

들어오는 세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 없는데 쓰임새는 많은 구조가 나라빚이 늘어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인터뷰>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지출 규모는 확대되는데 반해 성장잠재력은 위축되고 있어 세입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짤때 전망한 내년 성장률 4.6%도 민간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민간연구소들은 내수회복세가 여전히 미흡하고, 미국발 세계경기 둔화 움직임으로 내년 수출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전망보다 성장률이 낮을경우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