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허술한 전세금 보장제도

<앵커 멘트>

이런 임대차 보증금 관련 분쟁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 해결장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이슬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입자를 살해한 집주인이 결국 자살을 하고만 참극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술함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세입자 : "은행이 1차이고,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2차고, (전세권 설정)해도 (최하 순위니까) 돈이 안 돌아오죠.."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을 위해 정부가 2004년 '전세금 반환 대출'제도를 실시했지만, 대출금액이 최고 2000만원까지로 턱없이 낮아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전세금을 되돌려줄 수 있게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황재문(간사/부산 YMCA) : "임대차 계약이 사계약이지만 주거의 문제인 만큼 사회보장적인 제도가 반드시 필요.."

세입자와 집 주인사이에 분쟁이 붙은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은 지난해에만 만 천여 건... 2년 전의 6천여 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 확정신고 상 우선권 확보나 간편한 확정판결 등의 확대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