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국가보조금은 ‘쌈짓돈’

<앵커 멘트>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자치단체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화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매나 중풍 등 노인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짓고 있던 노인 요양시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이 시설의 법인 대표가 국가보조금 8억원 가운데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또 2002년부터 5년 동안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2억 6천만 원의 보육료를 빼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수 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복지 시설의 원장도 최근 국가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보조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수억 원이 넘는 국가 보조금이 빠져나가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해당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한 번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한 해 한 번 정도 서류 검토 위주로만 점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완주군 사회복지과 관계자 : "정상적으로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고 뒤에 되돌려 받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아니고는 드러날 수 없는 거죠"

법인이 아닌 시설 원장 개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 것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비리의 온상으로 키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