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우경화 속도 붙나?

<앵커 멘트>

아베 신임 자민당 총재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해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우익성향의 정치가입니다.

아베 정권의 출범이 한반도 역학구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봅니다.

도쿄 특파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대회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먼저 아베정권이 기치로 내건 강한 일본 정책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네. 패전 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외교나 국방에서도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일본이 되자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경화가 좀 더 가속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베 신임 총재는 헌법 개정과 교육 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한 뒤 연합군에 의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 즉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를 뜯어고치고 집단적 자위권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선제공격 발언에서 그 속내를 드러냈지만 결국 '일본의 재무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는 교육 기본법의 개정인데 자라나는 세대에게 더 이상 '침략국가 일본'이라는 자학적인 교육을 하지 않고 애국심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후 체제라는 구시대를 마감하고 강한 일본을 만들자는 것이지만 위험스런 발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질문>우리나라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어떨까요?

<대답>
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고이즈미식 아시아 외교에 뭔가 변화를 모색하려고 할 것이란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상당히 대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야스쿠니 참배 문제가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아베 총재는 참배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지만 야스쿠니 참배 지지자인 아베 총재의 근본적인 역사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정상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질문>일본의 대북정책은 계속 강경하지 않겠습니까?

<대답>
좀 더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아베 총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총리보다 훨씬 강경한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대북 강경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입장이고 납치 문제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총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더욱 압박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따라서 평양을 방문하거나 국교 정상화 교섭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