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연금개혁 돌파구 마련

<앵커 멘트>

이번 연금개혁안은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안정화와 야당이 중시하는 기초연금제를 절충한 방안입니다.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연금개혁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주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정부여당안의 최대 특징은 한나라당이 강조해온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였다는데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계층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최고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노인 '전부'로 하자는데 비해 이번 안은 하위 계층 60%로 바꾸고 지급액을 조금 줄인 게 다를 뿐입니다.

<녹취>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 손보지 않으면 매년 800억 원의 손부채가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초연금제를 정부여당이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실상 17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여야 정치권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뷰>김상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정당의 지도부와 정책위는 즉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나라당은 여당이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인 점을 평가하면서도 또 다른 쟁점인 소득 비례 연금제도가 누락된 점 등을 들어 일단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박재완(한나라당 의원) : "자영업자 상황 등 구조적인 문제 의견 차이 있다. 앞으로 협의해.."

3년 넘게 표류해온 국민연금 개혁.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개혁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